서울시가 약 ‘10억’을 들여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앱을 만들었다.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비판의 강도가 약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타를 돌리기는 역부족이었나보다.

반면, 소위 ‘한복 여성’이 등장한 서울시 광고 포스터는 “기생관광을 암시한다”라는 해석 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철회 기사가 떴다. 주변 디자이너들도 혹평할 정도였으니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웠지만,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능했으리라 짐작한다.

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공공 앱 1,768개 중 642개가 폐지되었다는 기사가 올해 초에 보도되었다(“만들었다 없앴다 ‘공공 앱’…수백억 예산 ‘줄줄’”). 이번에 출시된 서울시 택시 앱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부고 기사처럼 읽힌다.

‘전자정부(e-government)’, 공공분야의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등 다 좋은 얘기이고,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의 기회를 원천봉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민간의 ‘협치’와 공공/민간 영역의 ‘혼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가이드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영국에는 ⟨정부 디지털 설계 원칙⟩(Government Digital Service Design Principles)이 있다(기사). 이 원칙 2.항이 “적게 하라 —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Do less ― Government should only do what only government can do.)이다.

이 글을 발행한 후에 알게 된 정보: 한국 정부(前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SW)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주도의 공공정보화사업이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에 빠지는 것을 막고, 민간시장을 침해하여 SW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대상기관에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역시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Posted by:박세희 (Park Sehee)

성장의 기쁨, 나눔의 즐거움. hubby, daddy of two sons, lawyer, ever learner.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