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정치가 타 영역(경제/문화/과학기술 등)에 비하여 발전이 더디고 때로는 퇴행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꼽고 싶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에서 정치를 배제시키는 구실로서 작동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고려는 보다 은밀해진다. 정치적 편향은 은폐된다.

첫째.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무견해’ 또는 ‘탈정치’ 혹은 ‘무정치’라는 오해가 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까스로 도달하는 불안정한 균형에 가깝다.

가령 특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공적 기구를 구성한다고 해보자.

구성원 선발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그 선발결과는 어떻게 될까. 선발주체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구성원으로 채워질 확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높지 않을까. 이처럼 정치가 뽑힌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일방주의’가 싹트게 된다.

둘째,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 그것이 곧장 정치적 편파로 흐른다는 오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에 대한 해석론이다. 논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무정치성으로 이해한다.

나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적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기 정당의 이익에 부역한다면, 그 공무원은 국가 공무을 담임할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이니 해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도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당 가입과 활동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현대 대중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고,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도 이를 새기고 있다. 따라서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할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의 핵심내용이다.

그럼에도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투표권만을 가질 뿐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참여가 없으니 이해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니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당정치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셋째, ‘정치적 중립’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거나 이를 드러내었다가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깔려 있다.

나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공/사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친구들은 나의 정당에 대하여도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하게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꼭 물어온다.

이러한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이유로 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것이란 인식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정치적 입장 차이로 무엇이 문제 되겠는가. 용돈을 주네 안 주네 치졸한 협박을 당할 뿐이지 부자지정의 인륜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사고과에서 피평가자는 일 잘 하고 직장관계 원만하면 그만이지 평가자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입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럴까봐’ 걱정하고, 여러 선례들을 통해 그러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가 배제되어야 할 영역에서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횡행한다.

Posted by:박세희 (Park Sehee)

@pas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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