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특강 들었다

5월 24일 수요일 낮 2시 연희관에 한-미 FTA 기획단 이혜민 단장이 왔다. 어찌보면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이기도 한 사람인데, 수업에서 ‘조용히’ 불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무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 그러니까 FTA 협상에 대한 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지 외부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차분한 분위기였다.

40명 남짓 들어 앉은 강의실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이혜민 단장도, 특강을 듣는 학생들도 한-미 FTA 협상을 피할 수 없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런 전제가 공유된 상태에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혜민 단장의 특강 내용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미국 주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욱 적극적”이며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 신속협상권한) 기간이 1년 남짓 남았으니 그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록 그렇더라도 절대로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등이다.

특히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폴 등과 FTA 연습 게임을 치뤄본 경험”이 있으며 “美와의 통상 마찰은 1983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한 이슈는 이미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美 역시 NAFTA 이외에 제조업 강국과는 처음 맺는 FTA 협정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이혜민 단장의 강연에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나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개진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특강은 그저 ‘외교통상’부처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꿈을 확인하는 계기 정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았다.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TPA와 관련해서 미국의 헌법이나 의회의 협상권,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 것이다.

여전히 걱정이 되는 가운데, 나는 이혜민 단장이 했던 말 중에서 “아무리 통상 정책 잘 되어도 거시 경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을 곱씹어본다. 그 말은 ‘졸속’과 ‘한건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서 국내 거시 경제 지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위험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다. FTA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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