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나 병역 회피가 아닌 병역 거부

‘병역 거부’는 ‘병역 기피’나 ‘병역 회피’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많은 비판론자들이 오해하듯,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 중의 하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피하면서 제 혼자 편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담론에서는 개인의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자유와 의무, 둘 중의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능하면 둘 다 지켜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은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대체복무제 논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 논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체 검사를 통하여 상근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뽑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의무소방요원 등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에는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가졌거나, 공익근무 대상인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행 대체복무에서 실시하고 있는 4~6주간의 기본 군사 훈련 역시 집총(執銃)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수감된 것이다.

이것은 논의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며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주된 비판인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이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대체복무제 논의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

그나마 한국과 가장 비슷한 현실에 처해있는 대만 역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인정,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독 역시 분단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대체복무 인력은 주로 사회 봉사에 투입된다. 서독은 대체복무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이전할 경우, 대체복무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 봉사에 대한 지불 비용이 엄청날 것을 우려해서 주저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분단 현실 못지 않게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이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로 군 복무와 대체 복무 간의 복무 기간을 잘 조정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군 복무 기간을 좀 더 줄이고 대체 복무 기간을 1.5배에서 2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대체복무 지원률이 높다면, 현행처럼 인원 제한을 두면 된다.

또한 이 기회에 군 현실화, 첨단화를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분단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첨단 무기 도입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장병 비율을 낮춰서 대체복무로 전환하면 된다.

대체복무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포괄적 안보

태풍, 홍수, 폭설 등의 자연 재해 뉴스와 함께 복구 현장에는 언제나 국군 장병들이 있다. 그들은 총 대신 삽을 들고 있다. 이는 하나의 좋은 예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체복무를 통해 수행할 사회 봉사 영역이 널려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징집대상자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역시 클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안보는 단순한 국가 방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을 받아들이면, 대체복무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역시 일종의 국가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Posted by:박세희 (Park Sehee)

성장의 기쁨, 나눔의 즐거움. hubby, daddy of two sons, lawyer, ever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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