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하라

병역 기피나 병역 회피가 아닌 병역 거부 ‘병역 거부’는 ‘병역 기피’나 ‘병역 회피’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많은 비판론자들이 오해하듯,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 중의 하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피하면서 제 혼자 편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담론에서는 개인의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자유와 의무, 둘 중의 하나를 … Continue reading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하라